이기자의 경제 용어 8

본 시리즈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를 바탕으로 합니다.

 

1.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 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1-1.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12월 설립,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 달러를 차입하는 등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통화기금(IMF)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2. 명목GDP, 실질GDP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된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총생산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각 생산물에 단위당 부가가치를 곱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다음 이들 화폐금액을 합계하여 추계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 국민소득은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으로 분류된다.

 

■ 명목 국내총생산(GDP)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
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기준년도(현재 2000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이므로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낸다.


■ 명목GDP와 실질GDP 산정 과정

명목(경상)GDP= "해당연도 시장가격×최종생산물"의 총계.
실질(불변가격)GDP= "기준연도(현재 2000년을 적용) 시장가격×최종생산물"의 총계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수를 N개, 양을 q라 하고 그 화폐가격을 p라 하면 GD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명목GDP = p1q1 + p2q2 + … + pNqN

예를 들어 2003년 한 해 동안 1개에 100원하는 A재화가 10개 팔리고
1개에 200원하는 B재화가 20개 팔렸다면,

명목GDP = (A재화의 2003년도 가격 ×2003년 생산량) + (B재화의 2003년 가격 ×2003년 생산량)
                = (100 ×10) + (200 ×20)

실질GDP = p01q1 + p02q2 + … + p0NqN

앞의 예를 들어 A재화의 2000년도 가격은 60원이었고, B재화의 2000년도 가격은 160원이었다면,

실질GDP = (A재화의 2000년도 가격 ×2003년 생산량) + (B재화의 2000년 가격 ×2003년 생산량)
               = (60 ×10) + (160 ×20)

결국 생산물의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GDP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커지나 실질GDP는 물가가 올라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다.

국민경제의 구조나 국민소득 구성요소의 변동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명목가격계열을 사용하게 되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가격계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는 바로 실질GDP의 증가율을 구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300140?sid=101

국고금 실시간 계좌이체제도 전면실시

 

3.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 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 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22년 8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559개(국고수납대리점 5,967개, 국고금 수납점 10,592개)가 있다.

 

4.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 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 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5.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 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 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6.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국내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단계별물가지수(stage-of-processing index)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거래액을 포함한 국내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 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품목을 각각의 가공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지수, 중간재지수 및 최종재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공급물가지수에서는 가공단계별로 가격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 든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와 포괄범위가 일치하는 최종소비재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의 변동요인을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자본재지수는 기업 의 투자여건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7. 국내신용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 이라고 한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 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 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목 표와 중간목표가 있었다.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었다.

 

8.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 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9.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을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재고자산을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10.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 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99024

소득수준별 GDP 나온다 국민들 '삶의 질'도 측정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