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경제 용어 2

본 시리즈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를 바탕으로 합니다.

 

1.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05/24/20240524500186?wlog_tag3=naver

 

2. 간접금융/ 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 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3.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1. 누진세(累進稅)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이다.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다.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진세 제도하에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누진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각국에서 도입되었다.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소득세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누진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누진세는 초과누진세에 속한다.

누진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 단순누진법은 1개의 과세품에 대하여 단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두번째, 초과누진법은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누진법은 일정 한도까지만 세율을 누진시키고 그 이상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누진세의 약점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들 수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명목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소득에서 더 큰 비율을 납세해야 하므로, 누진세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은 물가연동제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누진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5.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 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어떤 특정산업이 타 산업에게 얼마만큼 판매되느냐를 계수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낸다.

* 영향력계수(impact factor),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와 상대되는 개념

철강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문 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철강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도계수란 이때 철강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철강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석유정제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5-1. 전방연쇄효과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연쇄효과라고 하며,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구분된다.

 

전방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자재 산업처럼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제품가격을 내리면 이를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러 산업들의 생산원가도 크게 절감되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후방연쇄효과는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부품산업 등에 후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4291127390449

 

6.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이다.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 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및 자본의 내용을 수록한 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7.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8.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9.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II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 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 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118144715393 

 

10.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 간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