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경제 용어 7

본 시리즈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를 바탕으로 합니다.

 

1.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금본위 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 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1-1. 금본위제도

역사를 통틀어 금은 가장 중요한 화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금은 휴대가 쉬워 물건값을 지불하기 좋았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모든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돼 있었고, 모든 국가들의 통화는 금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이처럼 금이 세계 화폐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금본위제도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본위제도 - 금을 화폐와 교환하다 (금융사전, 전정홍, 김태근)

2. 교환사채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1206638886952&mediaCodeNo=257&OutLnkChk=Y

한국석유공업, 96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생산설비 투자·증설

 

3.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 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4. 구매력평가환율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 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를 들 수 있다. 

 

PPP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 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5.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1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2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6.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 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7. 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 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산? 기업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여 망하는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95016

여의도에 21년간 묻어둔 '타임캡슐'…뭐가 들었나 열어보니 [돈앤톡]

 

8.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규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은행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적 이익률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총자산(평잔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9.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경 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 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부문 8개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용성과,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9-1.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교육·상하수도 시설·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국유림·법질서와 사회제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간접자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136400003?input=1195m

기업호감지수 2년 연속 '긍정'…국제경쟁력·생산성 점수는 하락 | 연합뉴스

 

 

10.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031431

“올림픽 앞둔 프랑스에 악재 터졌다”…11년만에 신용등급 강등, 왜? - 매일경제